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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시급제활동지원사_처우는_복지부에게_관공서공휴일_수당지급은_노동부에게_책임을_물어라_20230323.hwp
오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시급제활동지원사의처우는 보건복지부에게 관공서공휴일수당지급은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물어라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하게된 이유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일상생활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시간을 서비스를 중계해서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기관이 처한 위치와 정부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규탄하기 위해 이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자회견 진행할텐데요.
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입니다. 저희 동부지방법원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이번 소송에 어떻게 진행된 것이며 이 소송과 관련해서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소송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근로조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사측에 대응하는 노조의 소송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재로 이 제도 안에서 국가가 해야될 역할 그리고 지자체나 관련부처가 해야될 역할을 지금 중계기관으로서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기관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상황 안에서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중계기관에게 책임을 물음으로 인해서 결국 중계기관이 장애인당사자의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오히려 어려운 상황으로 가져가고 있으며, 이 과정 안에서 장애인당사자가 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고민 이전에 마치 사측과 근로자의 입장에서의 문제인것처럼 문제를 가져가면서 장애인당사자는 이 서비스의 당사자이며 본인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 제도 안에서 결국에는 배제되고 이 안에서 제대로 된 본인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과정입니다.
또한 이 소송을 제기한 활동지원노조는 현재 다수 발생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무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자정능력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않으면서 정작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만을 계속 이야기해서 결국 장애인당사자가 이 활동지원서비스 안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의 활동지원사를 통해서 인권침해 상황에 다수 놓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거나 이것과 관련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근로조건만을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이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서 중계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과 관련해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다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활동지원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활동지원사의 근로조건과 처우는 마땅하게 개선되고 바뀌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그 이전에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이 과연 인권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저희 상담소에 접수되는 활동지원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10년여를 넘어가면서 오히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지키는 방안을 제대로 갖는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많은 활동지원사들의 문제로 계속 상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과 관련한 문제 이전에 그러면 활동지원사 노조는 이것과 관련한 문제들에 어떻게 자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어떻게 이 과정들을 대응해 나갈지 고민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소송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이 문제를 마치 노측과 사측의 문제로 가져가면서 장애인당사자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당사자가 인권침해를 받는 내가 국가로부터 지원책을 받고 있는 과정 안에서 내가 인권침해를 같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반드시 고민되고 무언가 고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고민 이전에 근로조건만을 이야기하는 노조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어떻게 이 자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활동지원사 인권침해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소송과 관련하여 이 소송에 대한 소송의 주제와 관련해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이 제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해야하는 문제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송에 상대방이든 또는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든 이 근로개선과 관련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 안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에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이 모든 과정 안에서 배제되고 오히려 일하면서 인권침해를 받는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 제공의 중심자로서 본인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중계기관도 그리고 활동지원기관도 활동지원사도 모두다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우선되는, 이러한 소송 이전에 그 고민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와 그런 소통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소송은 저희가 문제제기를 누구한테 해야되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 해결을 가져가야되는지를 함께 고민할수있는 소송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든 이 소송의 원고든 피고든 이후에 바뀌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함께 지켜보고 이 소송의 과정안에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다시한번 요청드리며, 이 장애인이 이 과정 안에서 결코 배제되거나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당사자로서 당당하게 서서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이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중계기관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계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장애인당사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계기관은 사실상 정부의 거칠게 표현하자면 하청업체와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는 너무 적은 예산으로 활동지원중계기관은 운영하는것 조차도 벅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활동지원사들의 활동지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이 중계기관과 맞설것이 아니라 진짜 사장인 정부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와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정당한 근로조건과 근로에 대한 보수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에 마땅하게 활동지원 중계기관이 이 중간의 위치에서 계속 양측에게 정부로부터는 관리와 감독을 받고 활동지원사들에게 비난받는것이 아니라 또한 장애인당사자들에게 마땅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 위하여 정부에게 책임있게 정부가 책임있게 정부가 책임있게 급여조건을 확립하고 취업규칙을 표준 취업규칙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시한번 구호 외치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송에서 피고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대리하여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법원에 내는 서면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함께가는 동반자입니다. 함께가는 동반자가 상호 소송을 하는 이상한 소송을 지금 오늘 동부지방법원에서 하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마치 부모가 아이들을 방임해 놓았는데, 아이들끼리 싸우고 있는것을 아이들 책임으로만 돌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